순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31 시행 2017-07-31 전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
사업부서(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개 요위 치
사 업 개 요사 업 비
사 업 개 요사업규모
사 업 개 요사업기간
사 업 개 요세부내용
용역 대행사주 소대표전화
용역 대행사업체명 (대표자)실무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없 음
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순천시 경관위원회 서면심의(자문)서

심의일시. . .. . .심의장소
안 건
심의법령심의법령심의의견(사유)심의의견(사유)심의의견(사유)의결사항의결사항
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원안 의결
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조건부 의결
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재검토 의결
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순천시 경관조례 제29조 순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구체적으로 명시할 것반 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심의(자문)하였음. . . .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심의(자문)하였음. . . .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심의(자문)하였음. . . .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심의(자문)하였음. . . .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심의(자문)하였음. . . .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심의(자문)하였음. . . .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심의(자문)하였음. . . .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심의일시
안 건 명
사업개요(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 기재)
사업부서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용역대행사업체명(대표자)업체명(대표자)업체명(대표자)
심의결과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
의결내용 및 조치계획조건부 의결사항조건부 의결사항조건부 의결사항조건부 의결사항조건부 의결사항조건부 의결사항조치계획조치계획조치계획조치계획
의결내용 및 조치계획••••••••••
의결내용 및 조치계획
의결내용 및 조치계획
의결내용 및 조치계획
의결내용 및 조치계획
검토의결가부
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 제 회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결 과 보 고 -

 ※ 별첨 : 조치계획 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보고서, PPT, 조감도 등 시뮬레이션, 설계도 등 안건 성격에 따라 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자문 신청)

제2조(심의·자문 신청) 「순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 심의·자문)

제3조(서면 심의·자문)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1.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검토로 의결된 안건 중 서면으로 심의·자문하도록 위원회 등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심의(자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부의결 조치)

제4조(조건부의결 조치)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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