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3-06 시행 2024-03-06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표 1]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심사내용심사대상 사업 범위비 고
공 사원가심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신규사업에 한함
공 사설계변경 심 사․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하는 경우
용 역원가심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 품 제조․구매원가심사․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공 사 명
공사위치요청기관 (발주부서)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 도 급: - 관 급: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 관 급: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 관 급: - 기 타:
재 원․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발주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 담 당 자: (전화번호: )․ 담 당 자: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등) 2. “1”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등) 2. “1”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등) 2. “1”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등) 2. “1”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용 역 명
용역위치요청기관 (발주부서)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 총 용역비: 천원․금회 용역비 : 천원․금회 용역비 : 천원
재 원․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지시서, 원가 계산서(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구분) 2. 설계 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3. “1”, “2”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과업지시서, 원가 계산서(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구분) 2. 설계 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3. “1”, “2”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과업지시서, 원가 계산서(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구분) 2. 설계 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3. “1”, “2”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과업지시서, 원가 계산서(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구분) 2. 설계 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3. “1”, “2”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건 명요청기관 (발주부서)
산출금액천원천원천원
재 원․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
◦ 구매내역◦ 구매내역◦ 구매내역◦ 구매내역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1”, “2”의 전산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1”, “2”의 전산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1”, “2”의 전산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1”, “2”의 전산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품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2-2)
물품구매 산출기초 조사서(제6조 관련)
 ○ 건 명 :

[별지 제4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건 명요청기관 (발주부서)
산출금액천원천원천원
재 원․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
◦ 제조(수리) 내역◦ 제조(수리) 내역◦ 제조(수리) 내역◦ 제조(수리) 내역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견적서 2.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3. 제조(수리) 규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견적서 2.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3. 제조(수리) 규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견적서 2.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3. 제조(수리) 규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견적서 2.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3. 제조(수리) 규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수 량:
◦ 규 격:◦ 제조기간: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금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그밖의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2-2)

[별지 제5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건 명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산출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
재 원․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규격)서, 과업 지시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규격)서, 과업 지시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규격)서, 과업 지시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규격)서, 과업 지시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규격)서, 과업 지시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규격)서, 과업 지시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공사명공사명
공사위치공사위치요 청 기 관
공사기간공사기간
계약 금액최초․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계약 금액직전․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계약 금액변경․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공사개요공사개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자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자․ 상호: ․ 대 표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화번호: )․ 상호: ․ 대 표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화번호: )․ 상호: ․ 대 표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화번호: )
시 공 자시 공 자․ 상호: ․ 대 표 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상호: ․ 대 표 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상호: ․ 대 표 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발 주 부 서발 주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신기술 등 검토요청서(제6조 관련)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예정 공사금액․ 총공사비: 백만원 - 도 급: 백만원 - 관 급: 백만원 - 기 타: 백만원․ 신기술: 백만원 ① : 백만원 ② : 백만원 ③ : 백만원․ 신기술: 백만원 ① : 백만원 ② : 백만원 ③ : 백만원
재 원․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국비: 천원( %) ,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신기술 등 주요내용․ ″특허, 신기술 등″ 공종 및 형식, 내용 등 ① ② ③․ ″특허, 신기술 등″ 공종 및 형식, 내용 등 ① ② ③․ ″특허, 신기술 등″ 공종 및 형식, 내용 등 ① ② ③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 도급/관급 반영 범위 ① : ② :◦ 도급/관급 반영 범위 ① : ② :◦ 도급/관급 반영 범위 ① : ② :◦ 도급/관급 반영 범위 ① : ② :
◦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① ② ③◦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① ② ③◦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① ② ③◦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① ② ③
◦ 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특정공법 적용사유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특정공법 적용사유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특정공법 적용사유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특정공법 적용사유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기술 등 검토요청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1., 2024.3.6.>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3.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3.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4.3.6.>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4.3.6.>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사업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3.6.>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3.6.>③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신설 2024.3.6.>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의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3.6.>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4.3.6.>③ 심사부서의 장은 조경ㆍ전산ㆍ통신ㆍ기계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4.3.6.>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3.6.>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3.6.>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19.12.31., 2024.3.6.>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3.6.>

제9조

제9조 삭제<2024.3.6.>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3.6.>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6.>

제11조

제11조 삭제<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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