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청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사망일	사망일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예금주 성명	예금주 성명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확인원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1. 3.>[시행일 : 2021. 1. 1., 개정 2023. 5. 9., 2025. 12. 8.]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

주 소

참 전 유공자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 1., 2025. 12. 8.>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신 고 인

주 소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예금계좌

계좌번호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1. 1., 개정 2025. 1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 5. 9., 개정 2025. 12. 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3. 9. 19., 2025.,12. 8.>[시행일 2021. 1. 1.]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2. 3. 10.>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2023. 9. 19.>2.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20. 11. 3., 개정 2023. 5. 9.>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 2023. 9. 19.>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시행일 2021. 1. 1.]② 삭제 <2025. 12. 8.>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8.>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0. 11. 3., 2023. 5. 9.>[시행일 2021. 1. 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5. 12. 8.>[시행일 2021. 1. 1.]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0. 11. 3.>2.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20. 11. 3., 2023. 5. 9.>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시행일 2021. 1. 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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