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전국 1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소신청서

입소 신청기간입소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장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장애인주 소
장애인장애유형 및 등급장애유형 및 등급장애유형 및 등급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직 업(직장명 : )(직장명 : )(직장명 : )(직장명 : )(직장명 : )(직장명 : )(직장명 : )(직장명 : )
보호자장애인과의관계장애인과의관계전화직장직장
보호자장애인과의관계장애인과의관계전화자택자택
보호자주거상태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가정환경생활구분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가정의 장애세대( ) 기타( )
가정환경가족수명명명월소득월소득월소득만원만원
가정환경통원거리km( 분소요)km( 분소요)km( 분소요)통원방법통원방법통원방법
그 밖에 참고사항그 밖에 참고사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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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입소 승인서

입소자명생년월일
입소자명주 소
보 호 자관 계성 명직 업연락처
보 호 자
보 호 자
보 호 자
입소 승인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인을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인)상기인을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인)상기인을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인)상기인을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인)상기인을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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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탁운영(사용)신청서

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
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설립년월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전화: )(전화: )(전화: )
소 재 지소 재 지
위․수탁운영기간위․수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목적신청목적
종사자 확보계획종사자 확보계획자격소지자(명)자격미소지자(명)비 고
종사자 확보계획종사자 확보계획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법인설립허가증 3.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건축물대장 4.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5.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법인설립허가증 3.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건축물대장 4.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5.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법인설립허가증 3.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건축물대장 4.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5.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법인설립허가증 3.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건축물대장 4.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5.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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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위탁운영(사용)결정 통지서

신 청 인법 인 명(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위탁사항(시설물개요)시 설 명
위탁사항(시설물개요)소 재 지
위탁사항(시설물개요)규 모대지 ㎡, 건물 ㎡수 용 정 원명
종사자시설장 성명생년월일
종사자직원현황명명명
위탁운영기간위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정원)

제2조(보호시설의 정원)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입소자 정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면적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입소신청)

제3조(입소신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방법 및 통지)

제4조(선정방법 및 통지)① 보호시설에 입소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한다.1.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② 제3조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소승인서를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장애의 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4. 그 밖에 우선 보호의 필요성 등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보호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 10. 10.>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보호시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8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8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입출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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