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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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 □□□ - □□□ 전남 영암군 읍․면 리 구 번지 (전화번호 핸드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 계좌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 명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1. 9.>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

주 소

참 전 유공자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1. 9.>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지 급 내 역	지 급 내 역	지 급 내 역	비 고
연번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일 자	지급계좌	예금주	금 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대 상 자	보 호 자(신 청 자)	보 호 자(신 청 자)	보 호 자(신 청 자)	보 호 자(신 청 자)	지 급 내 역	지 급 내 역	지 급 내 역	지 급 내 역	비고
연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계	연 락 처	일 자	지 급 계 좌	예금주	금 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4. 2.>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사망일	사망일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예금주 성명	예금주 성명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6. 4.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9., 2018. 3. 29., 2026. 4.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나.「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학도병 및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2. “배우자”란 제1항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5. 2. 27., 2025. 12. 18.>1. 삭제 <2012. 11. 29.>2. 삭제 <2012. 11. 29.>3. 삭제 <2012. 11. 29.>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1. 10. 28., 2025. 2. 27., 2026. 4. 2.>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2. 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4. 유공자 및 배우자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5. 배우자 명예수당 : 월 10만원

제5조(수당지급 시기)

제5조(수당지급 시기)①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수당의 신청)

제6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5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2.>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대상자의 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③ 본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읍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수당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은 매월 10일까지(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3일 이내)군수에게 지급 대상자명부나 그 변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결정)

제7조(수당지급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건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한다.② 군수는 수당지급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제8조(수당 지급중지)

제8조(수당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6. 4. 2.>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내용)

제5조(수당지급 시기)

제6조(수당의 신청)

제7조(수당지급결정)

제8조(수당 지급중지)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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