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제정

별표

별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담당공무원 확 인	담당공무원 확 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지원대상자	성 명		세대원수	세대원수
지원대상자	도로명주소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지원대상자	대상자구분	□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지원시설명	□ 소화기 □ 감지기	※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희망시기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첨부서류	제2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영 암 군 수 귀하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영 암 군 수 귀하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영 암 군 수 귀하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영 암 군 수 귀하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영 암 군 수 귀하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암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