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2022.1.11., 2023. 7. 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1999. 7. 21, 2006. 10. 10, 2009. 3. 31, 2013. 7. 8, 2013. 11. 20, 2014. 5. 13, 2014.12.31, 2018. 8. 27, 2020.5.29., 2023. 7. 14.)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실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13, 2018. 8. 27, 2020.5.29., 2023. 7. 14.)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의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및 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의 정밀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4. 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ㆍ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의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사.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아.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자.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5. 팀장의 전결업무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회의 기록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각종 군 사무의 전결대상사무 중 본청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 보건소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3, 체육사업소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4,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5, 황룡강사업소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6, 읍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9. 7. 21, 2006. 10. 10, 2009. 3. 31, 2011.12.15, 2013. 7. 8, 2013. 11. 20, 2014.12.31, 별표 전부개정 2018.9.21, 별표 일부개정 2018. 11. 27, 개정·별표 일부개정 2023. 7. 14., 2025. 2. 26.)② 각종 민원사무의 전결대상사무 중 본청의 민원사무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8, 보건소의 민원사무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9, 체육사업소의 민원사무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0, 맑은물관리사업소의 민원사무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1, 읍면의 민원사무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06. 10. 10, 2009. 3. 31, 2011.12.15, 2013. 11. 20, 2014.12.31, 별표 전부개정 2018.9.21, 개정·별표 일부개정 2023. 7. 14., 별표 일부개정 2025. 2. 26.)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정한다.(개정 2014. 5. 13, 20200.5.29., 2023. 7. 14.)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⑤ 삭제(2006. 10. 1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7. 21, 2009. 3. 31, 2014. 5. 13, 2018. 8. 27, 2020.5.2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7. 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7. 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