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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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예금 계좌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개인 정보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 음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

주 소

참 전 유공자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개 인 정 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또는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참 전 유공자

주 소

참 전 유공자

사망 일자

신청인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배우자)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 (배우자)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개 인 정 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유공자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보훈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고 인

주 소

(전화번호 )

변 경 사 항

주 소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계좌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개 인 정 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수수료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10.>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13.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3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9, 2017.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10, 2018. 9. 21>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개정 2017. 7. 10.>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개정 2017. 7. 10, 2018. 9. 21>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 11. 9](개정 2017. 7. 10., 2021. 7. 13., 2022. 1. 11.)1. 참전유공자법 제38조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 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신설 2021. 7. 13)2.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신설 2021. 7. 13)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1. 7.13>1.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지급 <개정 2017. 7. 10. 2022.10.19.>2. 사망위로금 : 200,000원 지급<개정 2017. 7. 10.>3.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 매월 100,000원 지급 (신설 2021. 7.13) <개정 2022.10.19.>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9. 2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0, 2018. 9. 21.>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0, 2018. 9. 21., 2021. 7.13>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동거자나 재산상속인, 장제를 행하는 사람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2018. 9. 21.>④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17. 7. 10.>⑤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3.>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확인 후 지급 결정하고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장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개정 2017. 7. 10.>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개정 2017. 7. 10, 2018. 9. 21.>삭제 <2017. 7. 10.>삭제 <2017. 7. 10.>

제8조(변경신청)

제8조(변경신청) 참전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7.13)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표

별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중지)

제8조(변경신청)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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