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규정에 의거 군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함평군수가 관리 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영암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고창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무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