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함평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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