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	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
심 의 회 심 의 내 용	심 의 회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16.>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접 수	제 호	제 호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접 수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	15 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 )	( )
청 구 자	청 구 자	보 상 금 지급기관	보 상 금 지급기관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	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1. <삭제 2022. 1. 1.>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개정 2024. 12. 16.>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개정 2013.6.15.>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 9. 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6.15.> <단서신설 2020. 9. 15.> <개정 2022. 1. 1.>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6.15.>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정 2022. 1. 1.>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2. 1. 1.>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6.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회 업무는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01.2.5>

제6조

제6조 삭제<1997.1.13>

제7조

제7조 삭제<2001.2.5>

제8조

제8조 삭제<2001.2.5>

제9조

제9조 삭제<2001.2.5>

제10조

제10조 삭제<2001.2.5>

제11조

제11조 삭제<2001.2.5>

제12조

제12조 삭제<2001.2.5>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1.13>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군수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4. 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의 상태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