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3 시행 2016-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	기 준	비 고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수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기둥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보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지붕틀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외벽(문,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	구 분	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	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한옥수선 등 기준 (제2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선 등 기준

별지(1~6)

대 지 위 치	대 지 위 치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남/여)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	㎡	연 면 적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향후 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향후 수선 등 계 획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	향후 수선 등 계 획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건축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남/여)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	연 면 적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축물현황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	현 황 사 진(전․후면)	현 황 사 진(전․후면)	현 황 사 진(전․후면)	현 황 사 진(전․후면)	현 황 사 진(전․후면)

보조․융자 신청 구분	보조․융자 신청 구분	보 조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보조․융자 신청 구분	보조․융자 신청 구분	융 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남/여)	생년월일(남/여)	생년월일(남/여)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 계 자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대지면적	㎡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건 폐 율	%	%	용 적 률	용 적 률	용 적 률	용 적 률	용 적 률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용 도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남/여)	생년월일(남/여)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 록 일	등 록 일	등 록 일
대지위치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예정일			착수일	착수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설 계 자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번호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공사착수일	공사착수일	공사착수일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남/여)	생년월일(남/여)	생년월일(남/여)	생년월일(남/여)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위치
착 수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공사기간
설 계 자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	수선등 구분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건 폐 율	%	%	%	용 적 률	용 적 률	%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용 도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해남군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 1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개정2009. 1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9. 1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9. 1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2009. 1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으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6.>②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제9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한옥등록)

제5조(한옥등록)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금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 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②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①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