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기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ℓ)

【별표 2】
□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변경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제9조제2항 관련)
1. 건명：고창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2. 계약대행자
 · 계 약 자：고 창 군 수
 · 피계약자：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고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 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고창군 가축분 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구역은고창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 준수사항)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시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및 불법배출을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가축분뇨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조례 제11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자의 추가지정)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 내에 가축분뇨 수집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 이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은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변경사항)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계약사항을 변 경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 "갑"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민봉사 등)
 ①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 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보존) “을”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대 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한다.
 1. 민원신고 처리부
 2. 차량 운행일지
 3. 직원교육일지
 4.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5.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과 지급에 대한 장부
 6.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 업무는 2013년 10월 일 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고 창 군 수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 ․ 운반 실적(제9조제4항 관련)
대행업체명 : 년 월

[별지 제6호 서식〕(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16.04.29.>

【별지 제5호 서식】(제10조제4항 관련)
(앞면)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