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군산시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 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군산시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군 산 시 장 귀하 채 권 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군산시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