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일부개정 2021.05.17.>
김제시 청소년시설 명칭(제4조 관련)

【별표 2】<일부개정 2021.05.17.>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5조 관련)

【별표 3】
김제시 청소년시설의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서(제19조 관련)
 김제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제시 청소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김제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 및 범위는 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4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김제시 ○○○○○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한 경우 연장(재협약)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김제시 ○○○○○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ㆍ방법ㆍ정산 등에 관여하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김제시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지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ㆍ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ㆍ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김제시 ○○○○○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개정을 포함한다)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보고ㆍ확인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ㆍ형사 상 책임) ① 김제시 ○○○○○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김제시 ○○○○○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재산을 반환한 경우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김제시 물품관리 조례」등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ㆍ형사 상의 사건ㆍ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김제시 ○○○○○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수탁자 주 소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