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9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①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