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제정
전국 9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직 책현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 책발명 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첨부서류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의 양도일 경우)
시 승계여부 결정처 리 부 서
신 고 인발명총괄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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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발명 심의 요청서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성 명성 명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표시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 자유발명□ 직무발명 □ 자유발명□ 직무발명 □ 자유발명□ 직무발명 □ 자유발명□ 직무발명 □ 자유발명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서류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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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

처분 대상발명의 명칭
처분 대상등록번호
처분 대상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
신청인업 체 명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처분내용처분내용□ 전용실시 □ 통상실시 □ 매각 □ 양도□ 전용실시 □ 통상실시 □ 매각 □ 양도□ 전용실시 □ 통상실시 □ 매각 □ 양도
실시료실시료
실시기간실시기간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서류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서류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서류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서류 : 처분 관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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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양도증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등록번호)지분율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수 인성 명익산시장익산시장익산시장
양 수 인주 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특허(고안)등록통지서

특 허 (등) 등 록 내 용발명자성 명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특 허 (등) 등 록 내 용발명자성 명성 명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특 허 (등) 등 록 내 용발명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등 록 내 용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특 허 (등) 등 록 내 용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등 록 내 용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인)
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서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직 책현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 책발명 당시
발명의 표 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 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익산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시유지식재산권 처분 계약서

피 계 약 자업 체 명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피 계 약 자휴대전화전화번호
피 계 약 자주 소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등록 제 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도 □ 양도□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도 □ 양도□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도 □ 양도
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수 량 : 지 역 : 내 용 :수 량 : 지 역 : 내 용 :수 량 : 지 역 : 내 용 :
실시기간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익산시장 (인) 을 :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익산시장 (인) 을 :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익산시장 (인) 을 :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익산시장 (인) 을 : (인)「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익산시장 (인) 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출원(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수 □ 양수□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수 □ 양수□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수 □ 양수
실시범위실시범위기 간 : 수 량 : 지 역 : 내 용 :기 간 : 수 량 : 지 역 : 내 용 :기 간 : 수 량 : 지 역 : 내 용 :
견적금액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서 작성처 리 부 서
신 고 인발명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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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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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등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의견서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2. 처분 관련 신청서

제5조(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6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등의 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지식재산권 등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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