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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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3.04.0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및 판매가격
1. 재질 : 플라스틱류
2. 규격 및 판매가격

3. RFID 배출원 카드 : 구입가격으로 별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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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별계량장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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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15.>

210mm×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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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6.>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위탁징수협약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징수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위탁 징수처리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익산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상지역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시장”이 “관리주체”에 대한 위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일괄납부(납입) 한다.
 2. 개별계량장비 통신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중간수거용기 관리(용기 및 주변 청소, 음식물중간수거용기 교체 등), 개별계량장비 전력비, 수선비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탁사업의 범위는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위탁징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시 “시장”과 “관리주체” 상호 만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시장”이 수수료를 위탁 징수함에 있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시장”이 “관리주체”에게 부과 고지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탁징수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위탁징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납부 및 감면대상) ①수수료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단지별 총 수수료로 한다.
 ②“관리주체”는 부과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관리비 등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
 ③“관리주체”는 수수료 납부(납입)에 있어 “시장”이 “관리주체”에게 부과(납입)고지한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④수수료 면제 대상은 조례 제11조와 같다.
제5조(위탁징수 수수료 지급) “시장”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일괄납부한 금액에 대해 익산시가 정한 비율을 위탁징수 수수료로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관리주체”는 위탁징수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납부 내역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1. 세대별 명부 및 관리대장 
 2. 수수료 부과․징수대장
 3.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문서 등
제7조(계약해지) ①“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 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전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로 한다.
 ②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관리주체”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시장” 주소 :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
 성명 : 익 산 시 장 (인)
 “관리주체” 주소 : 
 성명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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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