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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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4. 중복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