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담 당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될 엑셀변환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될 엑셀변환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될 엑셀변환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될 엑셀변환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될 엑셀변환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될 엑셀변환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담 당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1”,“2”,“3”의 전산파일(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1”,“2”,“3”의 전산파일(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1”,“2”,“3”의 전산파일(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1”,“2”,“3”의 전산파일(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1”,“2”,“3”의 전산파일(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1”,“2”,“3”의 전산파일(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별지 제3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담 당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5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인쇄물기획 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7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사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라 함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과 <개정 2014.12.26.>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시 의회사무국라. 시의 읍·면·동사무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10.14.>2.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 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단, 자체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는 시에서 할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계약심사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심사 대상 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계약심사분석자문회 구성 등)

제8조(계약심사분석자문회 구성 등)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계약심사분석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문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설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2.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3. 토목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4. 그 밖의 시설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갖은 자③ 그 밖에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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