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및 인구수 현황

면동	연번	마을명	세대수	인구수	비고
계(5면동)		25마을	1,296	2,219
농소동	1	효죽	98	186
농소동	2	가곡	30	43
농소동	3	기산	30	59
농소동	4	천곡	19	33
농소동	5	동곡	40	64
농소동	6	부암	21	34
농소동	7	내오	55	89
농소동	8	신정	71	120
농소동	9	석교	31	53
북면	10	원당	62	132
북면	11	이문	56	103
정우면	12	내기	22	35
정우면	13	도찬	35	58
정우면	14	성동	34	55
정우면	15	남산	31	38
정우면	16	대산	91	132
덕천면	17	두지	57	94
덕천면	18	내정	82	164
덕천면	19	만종	35	63
덕천면	20	용전	61	100
덕천면	21	신송	79	129
수성동	22	오정	96	180
수성동	23	용흥	29	55
수성동	24	군대	94	138
수성동	25	박동	37	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및 인구수 현황(반경2km 이내)
( 2021. 8. 31. 기준 )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구 경	구 경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1시간당 출수량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Inch)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최대(㎥/시간)	표준(㎥/시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	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	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	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 경)

별지 제1호서식 공공사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즉 시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
신 고 내 용	배 출 량	생 활 하 수	생 활 하 수	㎥/일	㎥/일	사업장폐수	사업장폐수	㎥/일
신 고 내 용	급수실태	사 용 인 구	사 용 인 구	명	명	연 건 평	연 건 평	㎡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자 동 모 타 펌 프	자 동 모 타 펌 프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기 타	기 타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모 타 규 격	모 타 규 격			설치대수	설치대수	대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설 치 대 수	설 치 대 수	대	대	구 경	구 경	m/m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관 구 경	관 구 경	m/m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관리자성명	관리자성명			기 타	기 타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업 종	월평균사용료	월평균사용료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상 수 도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월)

처리기간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월)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 번호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

모타규격

설치개소수

대

양 수 시 설

설치대수

대

구 경

m/m

양 수 시 설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시 설

양수능력

㎥/H

기 타

신 고 내 용

용 도

신 고 내 용

사용기간

신 고 내 용

사 용 량

일간

㎥

월간

㎥

신 고 내 용

비 고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 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 용 량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

처리기간

사 용 량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사 용 자

업 태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감 수 량

제 품 명

단위

월 간 생산량

물 함유량(㎥) ( 비율%)

물사용량(㎥)

기 타 감수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

용수총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 ㎥)

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량

. . .～ . . . ( 일간)

하 수 도 사 용 량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 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	5 일	5 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 용 자	주 소					상호 또는 건 물 명	상호 또는 건 물 명
사 용 자	업 태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	업 태		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양 태 별	구 분	업 태	양수시설	양수시설	사 용 전 력	사 용 전 력	사 용 전 력	기 타	기 타	기 타
양 태 별	변경일자
양 태 별	현 행
양 태 별	변 경
양 태 별	변경사유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신청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처리기간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신 청 서	7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상 호
신 청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신 청 내 용	사용기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신 청 내 용	사용목적
신 청 내 용	사 용 수
신 청 내 용	공 사 명
신 청 내 용	배출시설
신 청 내 용	배 출 량	일 평 균	㎥	㎥	㎥	월 평 균	월 평 균	㎥	㎥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	7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점용장소
신 청 내 용	점용기간
신 청 내 용	점용목적
신 청 내 용	점용면적
신 청 내 용	공사내용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5 일
신 청 자	주 소								상호 또는 건 물 명	상호 또는 건 물 명
신 청 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사 종 별	공 사 종 별	공 사 종 별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시 공 장 소	시 공 장 소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공 사 내 용	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	급 수 시 설	급 수 시 설	구경 m/m	구경 m/m	구경 m/m	구경 m/m	모타펌프 HP 대	모타펌프 HP 대	모타펌프 HP 대	기타	기타
배 출 량	배 출 량	배 출 량	생활하수	생활하수	㎥/일	㎥/일	㎥/일	사업장폐수	사업장폐수	㎥/일	㎥/일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처리기한	처리기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교부번호 : 정읍시 - -	5 일	5 일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신 청 인	주 소
시 공 자	성 명 (법인명)
시 공 자	주 소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위치
배 수 설 비 현 황	공 공 하수관로	합류	관종			관 경 (mm)	관 경 (mm)	관 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	공 공 하수관로	우수	관종			관 경 (mm)	관 경 (mm)	관 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	공 공 하수관로	오수	관종			관 경 (mm)	관 경 (mm)	관 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	개 인 배수설비	우수	관종			관경 (mm)			연장 (m)
배 수 설 비 현 황	개 인 배수설비	오수	관종			관경 (mm)			연장 (m)
검 사 자	검 사 자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오수량(㎥)	오수량(㎥)				원인자부담금(원)	원인자부담금(원)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하수도법」 제27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

신 청 구 분

신청종류

서면, 전화, 구술

수도전소재지

성 명

전화번호

수 도 번 호

수 용 가 번 호

구 경

수 용 가 번 호

변경 전 업종

변경 후 업종

변 경 사 유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8조제9항 관련)

결 재

담당자

담당

소장

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8조제9항 관련)

결 재

수도전 소재지

성명

수용가

검침일

분구

일련번호

지번

검

수 도 번 호

번 호

현 재 업 종

변경 후 업종

변 경 사 유

허 가 업 종

허 가 일

상 호

업종변경일

년 월 일

적용납기

년 월납기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

대 장 정 리

보고자 직 : 성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

변경일자

날 인

보고자 직 : 성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

수도전 소재지

성명

수용가

검침일

분 구

일련번호

지번

검

수 도 번 호

번 호

현 재 업 종

변경 후 업종

하수도업종

사유: 변경일 : 년 월 일

직권 변경

적용 납기

년 월납기

변 경 사 유

사유: 변경일 : 년 월 일

직권 변경

적용 납기

년 월납기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계측기 검정시험 의뢰(청구)서

계 측 기 검 정 시 험

(

의뢰

)

서

처리기간

계 측 기 검 정 시 험

(

청구

)

서

20일

하수번호

정 리 번 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검정시험의뢰(청구)일자 . . .

기물번호

의뢰당시시간 계 지 침 량

시 험 의 뢰 사 유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납부서 등

납 부 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원부	영수원부	영 수 증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	〈항〉자본적잉여금수입	〈관〉	〈항〉자본적잉여금수입	〈관〉	〈항〉자본적잉여금수입	〈관〉	〈항〉자본적잉여금수입
자본적수입	〈목〉공사부담금	자본적수입	〈목〉공사부담금	자본적수입	〈목〉공사부담금	자본적수입	〈목〉공사부담금
	〈세목〉기타공사부담금 (475109)		〈세목〉기타공사부담금 (475109)		〈세목〉기타공사부담금 (475109)		〈세목〉기타공사부담금 (475109)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건축물위치		건축물위치		건축물위치		건축물위치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금 액	금 원	금 액	금 원	금 액	금 원	금 액	금 원
납기후금액		납기후금액		납기후금액		납기후금액
납 기 일		납 기 일		납 기 일		납 기 일
		※ 위 금액을 납기일까지 정읍시 금고	※ 위 금액을 납기일까지 정읍시 금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년 월 일	년 월 일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수납은행보관용)	(수납은행보관용)	(업무관리용보관용)	(업무관리용보관용)	(하수관리보관용)	(하수관리보관용)	(납부자용보관용)	(납부자용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위 임 받는 자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위 임 받는 자

주 소

신청인 (납부자)

③상호(법인명)

④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납부자)

⑤주소(소재지)

신청인 (납부자)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분 할 납 부 신 청

⑧고지번호

⑨원인자 부담금액

⑩ 1회 분할납부액 (25%)

⑪ 2회 분할납부액 (25%)

⑫ 2회 분할납부액 (25%)

⑬ 4회 분할납부액 (25%)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접수일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앞 면)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감첨부)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상하수도사업소) 납입필통지서

(은 행) 수납원부

영수증

읍면동 번

물건표시

읍면동 번

물건표시

읍면동 번

물건표시

체납자

주소

체납자

주소

체납자

주소

체납자

성명

체납자

성명

체납자

성명

체납액 금 액

가산금

합 계

체납액 금 액

가산금

합 계

체납액 금 액

가산금

합 계

체납 월별

체납월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정 읍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일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7일
신 청 자	하수번호				정리번호
신 청 자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자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신 청 자	대 표 자 성 명		업 태			전화 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신 청 내 용	감면사유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즉 시	즉 시
권리자의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 불 이 자	환 불 이 자	환 불 이 자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일 시	일 시	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	과 오 납 합 계 액			충당 후 잔액 (반환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 된 사유	과오납 된 사유	과오납 된 사유	과오납 된 사유	과오납 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	충당총액			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참고 1.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청구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처리기간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환 불 청 구 서	즉 시
수 신
권리자의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청구금액

수 신	정 읍 시 장	정 읍 시 장	정 읍 시 장	정 읍 시 장	정 읍 시 장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영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위의 과오납금을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번 호 : 생 년 월 일 :
위의 사람은 정읍시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의 사람은 정읍시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의 사람은 정읍시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앞면)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번호

(별지 제19호 서식)
하 수 번 호
 바 탕 : 백 색
 
 글 씨 : 청 색
 형 : 원 형
 ------------------------
 하 수 번 호
 6cm
 NO.
 정읍시 읍
 면
 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2조(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4. 하수도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②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량신고와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모든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과 배출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중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10퍼센트 미만일 경우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629347&gubun=ELISIMG" alt="img1526293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평면도(구적도 ·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공사실시방법,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7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과 같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급수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등 그 밖의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자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양어장 등에서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8조(사용량의 조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수도·공업용수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3개월간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2. 사용량이 전혀 없는 공공용급수사용자3.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⑦ 지하수 사용자 중 가정용 사용자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로 5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단,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⑧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1가구 2세대이상 거주하는 일반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 인정하여 조정한다.⑨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도중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⑩ 제9항의 업종변경에 따라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그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 ± a)]. 단, a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분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 수납은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

제10조(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징수할 경우 상호 협약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위탁료를 본 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11조(납부고지서)

제11조(납부고지서)①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고지서는「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병기하여 이에 따른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등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가·허가 부서에서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가·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③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업 시행 이전에 공공하수도사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완료 후 즉시 정산·통보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9조제1항 및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고지서에 따라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4조(감면)

제14조(감면)①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자와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1.12.24.>1. 천재지변인 경우 : 면제 <개정 2019.11.15>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 면제 <개정 2019.11.15>3. 삭제 <2019.11.15>4. 삭제 <2019.6.14>5.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9.11.15>6. 삭제 <2019.11.15>7.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개정 2019.11.15>8.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광역매립장 인근) 주변 5개 면동25개 마을(별표 1)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 이내 : 감면.단, 기 감면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9.11.15>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6조(재결 및 통지)

제16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명령)

제17조(자료제출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신고가 있을 때5.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 입·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금액·사유·지급절차·지급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6.14>

제20조(결손처분)

제20조(결손처분) 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 등의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6.14>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확인 및 조사하는 공무원은 시장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증표를 항상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및 인구수 현황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지 제1호서식 공공사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공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별지 제11호서식 계측기 검정시험 의뢰(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납부서 등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번호

제1조(목적)

제2조(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0조(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

제11조(납부고지서)

제12조(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4조(감면)

제15조(이의신청)

제16조(재결 및 통지)

제17조(자료제출명령)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19조

제20조(결손처분)

제21조(증표)

제22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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