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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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ㆍ수탁계약서안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ㆍ수탁계약서안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위ㆍ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진안군을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ㆍ수탁 계약기간)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수탁운영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 재, 장비 및 비품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ㆍ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 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 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을”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 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갑은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을에게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6. 1. 11>
 ②“을”은 전기료, 전화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보증금으로 일금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요금 등 을 정산하고 “을”에게는 정산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운영 이익금) “을”은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50%이상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물 등 시설의 증ㆍ개축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진안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 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 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①본 수련시설의 공식명칭은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 관리 조례 제2조【별표 1】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을”은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시설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 영관리 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련시설은 진안군내 청소년과 일반군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 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 통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진안군수(인)
 을 :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 명(법인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