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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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8.3.14.>
경관심의 신청 방법(제8조 관련)
 1. 경관심의도서는 경관심의 대상별로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인 경우에는 현황분석 및 경관시뮬레이션은 생략할 수 있다.

 2. 경관심의도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경관심의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9호, 2014. 2. 27.)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참고하되, 경관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조망점 선정 등
 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라 지역별 주요조망점을 선정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조망점에 대하여는 조망대상과 시각회랑, 보전 및 관리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작성한다.
 3) 인근에 조망점이 없는 경우는 지역 내 대표경관을 조망하는 장소, 주요도로변, 공원, 산책로,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조망이 좋은 장소 등의 조망점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4) 조망점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원경(1.2킬로미터), 중경(500미터), 근경(100미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작성한다.
 5) 사업시행 전․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사람이 눈 높이에서 보이는 주요경관 조망점을 축으로 다양하게 작성한다.
 나. 화각
 1) 사진 시뮬레이션시 50밀리미터 표준렌즈로 촬영한다.
 2) 동영상 시뮬레이션(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한다)은 사진 시뮬레이션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가. 용지규격은 A3(297㎜×420㎜)로 하고, 30면 내외로 작성한다.
 나.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포함한다.)
 다.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 반영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326～396쪽 참조
 라.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오름과의 거리 범위를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하고 작성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과 사업지구와의 경관관련 검토
 마.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바.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사.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아.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자. 신청서류는 심의신청서 및 심의도서, 심의도서를 저장한 CD 각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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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8.3.14.>
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제9조 관련)
1. 심의시기

2. 심의절차
 가. 경관심의 신청
 해당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나. 경관위원회 개최
 ① 경관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심의결과 처리
 ① 사업주체(신청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심의 담당부서는 경관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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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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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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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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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