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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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주) 포상금 란의 ( ) 내의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신고 포상기준 : 2만원
5.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6.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1인 최고 50만원까지 지급
 (1년 기준 : 1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