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ㆍ산업적ㆍ생태환경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목, 희귀목 등을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를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소유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4. 지정 해제 사유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④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해당 보호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군수는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 · 면 · 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회복 명령 등)
제8조(원상회복 명령 등) 군수는 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