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 신청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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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14일
신청인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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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성 명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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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14 일
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
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수수료
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없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상변동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6.>(앞쪽)(앞쪽)(앞쪽)
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신 상 변 동 신 고 서 (제8조 관련)1일1일1일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변 동 내 역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해당란에 표 시해당란에 표 시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비고
변 동 내 역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
변 동 내 역「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
변 동 내 역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
변 동 내 역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
변 동 내 역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
변 동 내 역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변동전변동전변동전변동전변동전변동후변동후변동후변동후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
변 동 내 역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
변 동 내 역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
변 동 내 역성명구성명구성명구성명신성명신성명신성명신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변동전변동전변동후변동후변동후변동사유변동사유
변 동 내 역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 동 내 역주소구주소구주소구주소
변 동 내 역주소신주소신주소신주소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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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5., 201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4.15.>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3.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5.30.>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1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9.5.30.>5.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9.5.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5.30., 2021. 11. 22.> ,<개정 2024. 12. 1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2.12.31., 2017. 11. 30., 2019. 5. 30., 2021. 11. 22.>1.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 <개정 2023.12.20.>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3.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4.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 지급(단,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 해당되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단체 또는 법인이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5조(수당의 지급방법 등)①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수당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5.30.>② 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제3조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매분기 말일 또는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04.15., 2019.5.30., 2021. 11. 22.>④ 수당과 생일축하금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5.30.>

제6조(수당지급대상의 결정)

제6조(수당지급대상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당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분기말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부적격자 유무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7조(사망위로금)

제7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제6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1. 사망한 때2.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3. 국적을 상실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3조의 단서조항 및 제8조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중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중지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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