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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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논산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하고 동(同) 자금의 예탁 및 상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징수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약정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금 원(금 원)이며 약정시작일은 예탁금 교부일자로 한다.
제2조(약정조건) 기금의 약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조례 제11항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지정금고 연체대출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은 약정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년(개월)로 하되, 만기 시 일시 상환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회계 또는 ○○기금 상호 협의 하에 약정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의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이자의 계산)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회계 또는 ○○기금의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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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3.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탁금 교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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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논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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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탁) 관리 대장
 (단위 : 원)

 ※ 예치기간은 월, 일까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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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괄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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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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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내역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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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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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신설2025.5.12.)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년도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논산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25.5.12.)

3.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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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논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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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5.5.12.)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1. 융자현황 (단위 : 원)

 2. 상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