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수리계등록신청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인	인	인	인	인
계구역 면적	ha	ha	ha	ha	ha
수 혜 면 적	ha	ha	ha	ha	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 설 형 태	소재지	소재지	수혜면적(ha)	비고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

○ ○ 군

근 거 법 규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수리계 조직기준)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 ○ 군 수	○ ○ 군 수	○ ○ 군 수
	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			접수
	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			접수
					↓
					검토
					검토
					↓
					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8.13>
(앞쪽)

수리계등록신청안내
(뒷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등록부

번 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칭

설 치 년월일

수혜면적 (ha)

계원수 (인)

등록일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 서식]수리계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8.13>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명

조직일자

계원수 (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ha)

수혜면적 (ha)

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 (㎡)

부과계원수 (명)

부 과 내 역 (현금 : 원)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

결산액 (원)

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

감가상각비(원)

예산액 (원)

결산액 (원)

보 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 년 이 월

당 년 적 립

당 년 사용액

충 당 금 전액누계

4. 농업샌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 설 명

정비부분

정비소요액(원)

비 고

시 설 명

정비부분

현금

기타

계

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13>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3조의2(마을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전환)

제3조의2(마을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전환)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등이 폐지되는 경우 기반시설로 전환하여 수리계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환 등에 관하여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열어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1.15.>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기능)

제10조(수리계의 기능)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15.>1.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 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경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1. 공공요금, 유류대2. 시설물 유지 관리비3.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5.12.16>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18.11.15.>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11.15.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춰두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의"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개정 2009.8.13, 2015.12.16>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및"다목"의 경우에는 군수 <개정 2009.8.13, 2015.12.16>③ 군수는 규칙 제63조제3호의"나목"및"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

제16조(지도 감독)

제1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개정2018.11.15.>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상위법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1조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수리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등록부

[별지 제3호 서식]수리계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의2(마을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전환)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8조(총회)

제9조(임원)

제10조(수리계의 기능)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6조(지도 감독)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