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평가항목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도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3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 금융기관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나. 도와 협력사업 계획 (2점)
◦도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