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리계등록 신청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10일	10일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구 역 면 적	㎡	㎡	㎡	㎡	㎡	㎡	㎡
수 혜 면 적	㎡	㎡	㎡	㎡	㎡	㎡	㎡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 설 형 태	소 재 지	소 재 지	수혜면적(㎡)	비 고	비 고	비 고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수수료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없 음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

홍 성 군

근 거 법 규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 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 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홍 성 군 수	홍 성 군 수	홍 성 군 수
	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			접수
	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			접수
					↓
					검토
					검토
					↓
					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2.30.)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수리계등록부)

번 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칭

설 치 년월일

수혜면적 (㎡)

계원수 (인)

등록일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30.)
수 리 계 등 록 부(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수리계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수리계명)

조직일자

계원수(인)

농업생산기반시설명

구역면적 (㎡)

수혜면적 (㎡)

수 리 계 대표자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 (㎡)

부과 계원수 (명)

부 과 내 역 (현금 : 원)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

결산액 (원)

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

감가상각비(원)

예산액 (원)

결산액 (원)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년이월

당년적립

당 년 사용액

충 당 금 전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설명

정비부분

정비소요액(원)

비 고

시설명

정비부분

현금

기타

계

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저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6.5., 2016.12.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개정 2016.12.30.>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개정 2016.12.30.>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개정 2016.12.30.>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6.5., 2016.12.30.>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6.5.>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입과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과 지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1. 규칙 제6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홍성지사장 <개정 2012.12.31.>2. 규칙 제63조제3호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과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30>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16조제1항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상위법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1조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리계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수리계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수리계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수리계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8조(총회)

제9조(임원)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