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공 사 명		요청기관(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 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 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 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용 역 명		요청기관(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 원	․금회용역비 : 천 원	․금회용역비 : 천 원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건 명		요청기관(부서)
산출금액	원	원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건 명		요청기관(부서)
산출금액	원	원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기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기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4ㆍ19〉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사무소라. 의회사무과마. 지방공기업바.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5.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준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5.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계약심사 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한 사업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단양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완을 요구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