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05-01 시행 201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10일	10일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계의 명칭
계 원 수
계구역 면적	㏊	㏊	㏊	㏊	㏊	㏊	㏊	㏊	㏊
수 혜 면 적	㏊	㏊	㏊	㏊	㏊	㏊	㏊	㏊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설형태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수혜면적	수혜면적	비 고	비 고	비 고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단 양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수수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없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

근 거 법 규 및 내 용

단 양 군 수

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수리계의 조직)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신 청 인〕		〔처리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
		검 토
		↓
		등록증교부

번 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시 설 명 칭

설 치 연월일

수혜 면적

계원수

등록 일자

비 고

조직일자

계원수(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

부 과 계원수

부과내역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

부 과 면 적

부 과 계원수

현 금(원)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

결산액 (원)

결산액 증 개‧보수비

감가상각비

예산액 (원)

결산액 (원)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년 이월

당연 실적

당연 사용액

충당금 전액 누계

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

정비부문

경비소요액

비 고

시 설 명

정비부문

현 금

기 타

계

비 고

원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앞 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ㆍ5ㆍ1〉

〔별지 제4호서식〕(추 7)
(추 7)1938～198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지원 및 보고)

제6조(수리계의 지원 및 보고) ①수리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손괴된 시설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7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회계)

제8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9조(서류비치)

제9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