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접수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15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전 화 번 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구내용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청 구 자	청 구 자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9.10.>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접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	보상금청구내용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9.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2022.4.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2022.4.22.>1. <삭제 2019.9.10.>2. “직무”란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19.9.10.>4. <삭제 2019.9.10.>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한다.가. <삭제 2019.9.10.>나. <삭제 2019.9.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10.>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6조(장애 및 상해기준)

제6조(장애 및 상해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7조(청구 및 기한)

제7조(청구 및 기한)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사망: 사망 당시의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의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9.10.>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9.10.>1. 지급대상 여부2. 제7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지급액 결정4. <삭제 2019.9.10.>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군 소속 관련 과장 중 1명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제7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날 자동 해제된다. 군수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⑧ 심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