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공동(품목별)브랜드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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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1]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제2호서식]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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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별표2]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제재(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하거나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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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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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포장재사용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옥천군공동브랜드 사용약정서

〔별지 제11호 서식〕
「옥천군공동브랜드」사용약정서
 「옥천군공동브랜드」권리자인 옥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동브랜드사용자(업체)대표 ○○○(이하 “ 을”이라 한다)간에 옥천군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한다.
제1조(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간의 옥천군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 ①“갑”은 공동브랜드 약정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한다)약정서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공동브랜드사용권을 “을”에게 허용하며 “을”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을”은 약정기간 중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이하 “약정품목”이라 한다)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약정품목) ①약정품목 :
 ②제1항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공동브랜드를 부착 판매할 수 있다.
 ③약정품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사용) ①“을”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정립 및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동브랜드를 옥천군이미지형성디자인매뉴얼 규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③“을”은 공동브랜드를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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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④“을”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로고, 심벌타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⑤“을”은 공동브랜드사용을 중지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기간) ①본 공동브랜드사용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약정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만료 30일 전에 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광고 및 판촉) ①“을”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을”은 약정기간 동안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공동브랜드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 ①“을”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 약정품목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하자 및 소비자 피해사항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검사 및 실적보고) ①“갑”은 공동브랜드사용 약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을”에게 사용중지․보완․시정요구를 명 할 수 있다.
 ②“을”은 매반기마다 약정품목 출하실적을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 ①“갑”은 “을”이 제4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사용정지를 명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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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②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약정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약정품목이 아닌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 이상인 경우
 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공동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1.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1조(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①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는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②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을”은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공동브랜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본 약정해지 일로보터 “을”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④약정해지 된 경우에는 약정해지일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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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합의) “갑”과 “을”은 본 약정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옥천군수 0 0 0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