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제정

전국 3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비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카드번호

구 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

신청인

성명

성별 [ ] 남 [ ] 여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신청인

전입일 (전입자의 경우)

시설입소여부 [ ] 미입소 [ ] 입소 ( 기관명 : 연락처 : )

전화번호(휴대폰)

신청인

자격구분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계층

「옥천군 노인 목욕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노인 목욕비등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자(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자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받은자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지원 카드 제작사	카드 제작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옥천군 노인 목욕비등의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비등 지원 신청내역

( 읍ㆍ면)	( 읍ㆍ면)	( 읍ㆍ면)	( 읍ㆍ면)	( 읍ㆍ면)	결 재	담당자	팀 장	팀 장	읍장·면장	읍장·면장
( 읍ㆍ면)	( 읍ㆍ면)	( 읍ㆍ면)	( 읍ㆍ면)	( 읍ㆍ면)	결 재
카드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소	신청일	수령자	서명	서명	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이하 “목욕비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욕비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목욕비등의 지원금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 반기 4만원씩 지원한다. 이 경우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 연령 도달 등으로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목욕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사용처 등)

제5조(사용처 등)① 지원금은 옥천군에 소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6조(사용중지 등)

제6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읍장·면장은 목욕비등의 지원 신청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