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2.5톤 미만	72,200원
2.5톤 이상 4톤 미만	100,300원
4톤 이상 8톤 미만	128,000원
8톤 이상 12톤 미만	154,400원
12톤 이상	174,500원

일 시	일 시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장 소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충북 제천시 앞 노상
위반차량	위반차량	호 차종 :	호 차종 :	호 차종 :	호 차종 :	호 차종 :	호 차종 :	호 차종 :	호 차종 :	호 차종 :
적 용 법	적 용 법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취 급 자	취 급 자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반환장소	반환장소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반 환 절 차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 보관차 인수비용
과 태 료	과 태 료	과 태 료	과 태 료	과 태 료	과 태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승 용 차	승 용 차	승 용 차	승 용 차	승 용 차	40,000원	대상차량	대상차량	기본요금	기본요금	보관료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50,000원	2.5톤 미만	2.5톤 미만	72,200원	72,200원	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	50,000원	2.5톤 이상 4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100,300원	100,300원	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	화 물	화 물	4톤 이하	4톤 이하	40,000원	2.5톤 이상 4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100,300원	100,300원	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	화 물	화 물	4톤 이하	4톤 이하	40,000원	4톤 이상 8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128,000원	128,000원	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	화 물	화 물	4톤 이하	4톤 이하	40,000원	8톤 이상 12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54,000원	154,000원	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	화 물	화 물	4톤 초과	4톤 초과	50,000원	8톤 이상 12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54,000원	154,000원	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	화 물	화 물	4톤 초과	4톤 초과	50,000원	12톤 이상	12톤 이상	174,500원	174,500원	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견인일시	위반장소	차의등록번호	적용법조	취 급 자	보관장소
견인일시	위반장소	차종․형식	적용법조	취 급 자	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개정 2023. 12. 15.>
소요비용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견인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기준적용
2. 보관료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공영유료주차장의 2급지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적용하되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5.>
견 인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5.>
견 인 사 항 통 보 서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 견인대행
제 천 시 장
제천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 12. 1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 12.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ㆍ정차(이하 “주ㆍ정차”라 한다)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② 견인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15.>1. 주ㆍ정차 금지구간 내의 불법주차 차량2. 견인 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3. 그 밖에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견인통지서”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피 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부과·징수)

제5조(부과·징수)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③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