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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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2. 5. 27.>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 관련)
1.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2.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5만원
3. 중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2명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지 서식〕<신설 2022. 5. 27.>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그 밖에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주) 비고 란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