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진 천 군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인	승인	승인	차명	연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도	담당자 (인)	비고
일련 번호	정수 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일자	차명	연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도	담당자 (인)	비고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차량소속기관	차량소속기관	진천군 ○○○	진천군 ○○○	진천군 ○○○
정수 번호	승인 구분	문서번호	문서번호	용도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취득 구분	등록번호	용도	담당자 (인)
정수 번호	승인 구분	승인일	승인일	규모	규격	연식	차대 번호	취득 구분	등록일	사용부서	담당자 (인)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기준

용 도	규 모	배 정 대 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 기준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	∙ 군수 ∙ 군의회 의장 ∙ 부군수	7년/15만km
승 용 (의전‧업무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	∙ 본청(의전용,업무용) ∙ 사용부서(업무용)	7년/15만km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배기량 2,000cc미만)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승 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승 용 (업무용)	경형승용차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승 용 (업무용)	다목적형승용차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승합용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승합용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승합용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화물용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화물용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화물용	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	․ 본청 및 사용부서	10년 또는 7년/15만km
특수용	청소차	․ 본청	10년
특수용	구급차	․ 사용부서	10년
특수용	살수차	․ 본청	10년
특수용	진료차	․ 사용부서	10년
특수용	이동수리차	․ 사용부서	10년
특수용	트럭트렉타	․ 사용부서	10년
특수용	트레일러	․ 사용부서	10년
특수용	렉카차	․ 사용부서	10년
특수용	기 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 사용부서	10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기준(제6조 관련)

※ 비고 
 1.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대형·중형·소형·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자동차의 종류 기준에 따라 다목적형으로 따로 구분하며 배기량(cc) 기준으로 규모를 나눈다. 
 3. 승용(일반업무)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수 있는 경우는 승용(전용·의전용)차량을 일반업무로 전환 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차량배차신청서, 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

팀장

과 장

결 재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결 재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결 재

차량번호

운전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배차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행선지

용 무

사용자

○○○ (사용부서명 )외 명

사용자

유 류

차량번호

유 류

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차 형 별	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대형	중형	경형,소형,다목적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군 본청	19대	◦총 3대 - 군수전용 1대 - 군정업무 1대 - 의전용 1대	◦총 3대 - 군정업무 3대	◦총 13대 - 부군수전용 1대 - 군정업무 3대 - 홍보,통신 2대 - 인구정책 1대 - 복지업무 2대 - 세정업무 1대 - 투자업무 1대 - 교통단속 1대 - 산불업무 1대
군 의회사무과	2대	◦총 1대 - 의장전용 1대		◦총 1대 - 의정업무 1대
보건소	9대		◦총 3대 - 방문용 3대	◦총 6대 - 방문보건 5대 - 업무용 1대
농업기술센터	2대	◦총 1대 - 업무용 1대		◦총 1대 - 농촌지도 1대
사업소	3대	◦총 1대 - 방문도서관(평생학습센터) 1대		◦총 2대 - 상하수도업무 1대 - 수도요금업무 1대
읍·면사무소	8대		◦총 1대 - 업무(진천읍) 1대	◦총 7대 - 복지업무(진천읍) 1대 - 복지업무(덕산읍) 1대 - 복지업무(초평면) 1대 - 복지업무(문백면) 1대 - 복지업무(백곡면) 1대 - 복지업무(이월면) 1대 - 복지업무(광혜원면) 1대

용 도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교육훈련용 기 타

◦ 군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대당 1 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군 산하부서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농민단체 및 농업인 :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과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환경사업용 도로사업용 산림녹지사업용 수도사업용 각종단속용 읍․면용 기타사업

◦ 군 본청 : 환경단속 및 지도, 환경시설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 대수를 배정 ◦ 군 본청 :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군 본청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소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군 본청 등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소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소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행정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배정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기타용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차형과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3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

년월일

사용부서

운전자

차량번호

구분

급유량(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 용 차 량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별지 제4호서식-차량운행일지

담당자	팀장	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		운 행 상 황	전일누계	Km	유류급유 현 황	급유량	ℓ	ℓ
차 량 번 호		운 행 상 황	금일운행	Km	유류급유 현 황	급유량	ℓ	ℓ
운전원		운 행 상 황	금일운행	Km	유류급유 현 황	급유량	ℓ	ℓ
운전원		운 행 상 황	누계	Km	유류급유 현 황	급유량	ℓ	ℓ
승차자	용 무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시간	운행 (km)	운행 확인
승차자	용 무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경유지 및 목적지	출발	도착	운행 (km)	운행 확인

차 량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1)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2) 냉각수 보충 상태는? 3) 에어크리너는? 4) 조정계통 작동은(기계포함)? 5)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 상태는? 6)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7) 각부의 우설개소는 없는가? 8)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9) 승차정원,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가?
2. 운행중 점검개소 1)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2)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1)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2)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3)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4)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5) 정비 및 청소공구는? 6)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7) 열쇄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차 량 운 행 일 지

 <뒷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기관명 부착위치 및 로고

차종·차형별	부착위치
-업무용 승용차 -소형 화물(픽업트럭)	차량 좌우측 문짝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	출입문 좌우 또는 적재함 좌우측 후미
-중형승합(12인승 이하)	차량 좌우측 후미
-중형승합(12인승 초과) -대형승합	별도 도색(군정방침에 어울리는 도안 및 자구)
-특수차 및 건설기계	부착이 용이한 곳

기 관	로 고
본청, 읍·면사무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기관명 부착위치 및 로고
1. 차종별․차형별 기관명 부착위치

2. 기관명 및 로고 부착방법

별지 제5호서식-차량정비대장

차 량 등록번호

정비일

사용부서

차종

차명

정비내역

수량

단가

수리비

정비업체

운행 거리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6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출장업무명	차 량 운 행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승 차 인 원	승 차 인 원	비 고
출장업무명	회 수	거 리	년 간	원 간	일 일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주 소 :
 라. 주요업무내용(팀별)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승용( 대), 승합( 대)
 화물( 대), 특수( 대)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상세하게 기재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및 교환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7년 및 12만km)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필히 운행거리미터계 사진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미치지 못 하였으나 차량이 운행상태가 심히 불량한 경우
 ⑤ 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체 및 교환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운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 요 예 산 : 천원
 2) 차 량 구 입 비 : 천원
 3) 차 량 유 지 비 : 천원(년간기준)
 마.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공무용차량 사고 경위서

보고자	성명		연락처
보고자	소속		직 급
운전자	진천군 소속 차량	진천군 소속 차량	상대방 차량	상대방 차량
운전자	성명		성명
운전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차명		차명
운전자	연락처		연락처
피해상황	인적피해	- 운전자 및 동승자	인적피해	-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상황	물적피해	- 파손 부위	물적피해	- 파손 부위
사고 내용	일시 및 장소
사고 내용	발생 경위	-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조치사항	조치사항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블랙박스 확인,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블랙박스 확인,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블랙박스 확인,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공무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위와 같이 공무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위와 같이 공무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위와 같이 공무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위와 같이 공무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진천군 소속 차량	진천군 소속 차량
- 차량번호가 보이게 촬영	-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
상대방 차량	상대방 차량
- 차량번호가 보이게 촬영	-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공무용차량 사고 경위서]
〈전 면〉
공무용차량 사고 경위서

※ 단순 대물사고나 다중 교통사고 등의 경우 상황에 맞게 서식 변경하여 기재
〈후 면〉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1.>1.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10.31.>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집중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단위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9.>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 10. 2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 및 임차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0., 2020. 9. 8., 2021. 10. 27., 2024. 12. 20.>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놓는 각종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5조(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집중관리부서의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0.>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개정 2024. 12. 20.>4. 그 밖에 차량정비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0.>

제6조(정수배정대상 등)

제6조(정수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20.>

제7조(정수배정요청)

제7조(정수배정요청)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특수용 차량과 대형승합차량은 총 주행거리 적용 제외)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3., 2020. 9. 8.>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제2호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4. 12. 20.>

제8조(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ㆍ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제9조(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매년 1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24. 12. 20.>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집중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1. 집중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24. 12. 20.>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계약하지 아니 할 경우 <개정 2024. 12. 20.>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정수배정과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신설 2024. 12. 20.>4.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4. 12. 20.>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차량 총괄부서로부터 정수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19., 개정 2024.12.20.>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단위부서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9.>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집중관리부서가 관리하는 공용차량과 제반비용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업무,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5. 2., 2024. 12. 20.>③ 집중관리부서는 별표 4를 참조하여 공용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ㆍ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0. 9. 8., 2025. 10. 31.>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일을 차량 내부 및 운전자 근무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0.>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0조(유류구입 등)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유류를 구매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21조(유류사용 정산)

제21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유류잔고량을 확인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② 집중관리부서의 차량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주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제22조(차고운영)

제22조(차고운영)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공무원 사무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라 차고가 설치된 본청차고의 운영은 공용차량팀장이 하며, 집중관리부서 차고의 운영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 지정한 1명이 한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③ 제2항에 따라 차고 운영자는 보유차량 운행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제23조(운전직 공무원의 의무)

제23조(운전직 공무원의 의무)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4조(준수사항)

제24조(준수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2. 20.>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24. 12. 20.>2. 운전 중 흡연ㆍ취식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24. 12. 20.>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에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4. 12. 20.>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5조(운전주의 의무)

제25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인명구조 상황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개정 2024. 12. 20.>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 12. 20.>

제27조(안전교육등)

제27조(안전교육등) 군수는 차량 총괄부서와 집중관리부서의 모든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제28조

제28조 삭제

제29조(차량 직접운전)

제29조(차량 직접운전) 진천군 소속 직원(진천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10. 31.>

제30조(차량점검)

제30조(차량점검)①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10. 31.>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차량반납 등)

제31조(차량반납 등)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기준

별지 제2호서식-차량배차신청서, 승인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별지 제3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

별지 제4호서식-차량운행일지

기관명 부착위치 및 로고

별지 제5호서식-차량정비대장

별지 제6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공무용차량 사고 경위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록관리)

제5조(지도ㆍ점검 등)

제6조(정수배정대상 등)

제7조(정수배정요청)

제8조(정수배정)

제9조(배정제한)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8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승인)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차고운영)

제23조(운전직 공무원의 의무)

제24조(준수사항)

제25조(운전주의 의무)

제26조(사고보고)

제27조(안전교육등)

제28조

제29조(차량 직접운전)

제30조(차량점검)

제31조(차량반납 등)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