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10㎞까지)	추가요금 (매 ㎞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35,000원	1,5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2. 보관료
 ㅇ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2급지)을 적용하며, 보관일로부터 30일까지 부과․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견인료납부고지서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관료납부고지서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취급자인

연 도	연 도			고지번호	고지번호	No	No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주 소
납 부 의 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장 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납부장소	납부장소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견인료”란 차량 이동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란 차량 보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 기한 까지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비용 지급)

제6조(대행비용 지급)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지 등에 든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교통법제1조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조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견인료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보관료납부고지서

제1조(목적)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

제4조(부과·징수)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비용 지급)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