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과대상 제외지역

시 군 별	지 역 명
춘천시	① 근화동 : 22통 1반ㆍ2반ㆍ3반ㆍ4반 ② 동 면 : 품안리, 품걸 1리ㆍ2리, 신이리, 평촌리, 상걸1리ㆍ2리 ③ 동산면 : 봉명2리3반, 원창1리3반 ④ 신동면 : 의암리6반, 팔미2리1반,3반, 혈동1리, 혈동2리2반 ⑤ 남 면 : 한덕리, 관천리1반ㆍ2반 ⑥ 남산면 : 산수1리ㆍ2리, 방하리, 백양2리(단, 강촌CC는 제외) ⑦ 서 면 : 서상2리, 덕두원2리 ⑧ 사북면 : 오탄1리ㆍ2리ㆍ3리, 가일리, 원평리1반ㆍ2반, 송암리, 인람리 ⑨ 북산면 : 내평리, 청평2리, 부귀리, 물로1리ㆍ2리, 조교 1리ㆍ2리,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원주시	지정면 : 간현3리4반, 판대1리5반, 판대2리1반ㆍ2반ㆍ3반, 신평2리2반
강릉시	① 성산면 : 송암리 ② 왕산면 : 목계리, 왕산리, 송현리, 고단1리ㆍ2리ㆍ3리, 대기1리ㆍ2리ㆍ 3리ㆍ4리 ③ 연곡면 : 삼산2리ㆍ3리ㆍ4리
동해시	삼화동 : 11통 6반, 14통 3반ㆍ4반
태백시	삼수동19통1반ㆍ2반
삼척시	① 원덕읍 : 이천3리1반ㆍ2반ㆍ3반ㆍ4반ㆍ5반 ② 하장면 : 공전리, 판문리4반ㆍ5반 ③ 노곡면 : 우발리 ④ 가곡면 : 오목리1반, 탕곡리5반ㆍ6반ㆍ8반, 오저2리3반, 동활리3반, 풍곡리8반 ⑤ 남양동 : 22통3반ㆍ4반 ⑥ 성내동 : 10통6반, 23통1반, 29통2반, 30통1반ㆍ2반 ⑦ 교 동 : 3통2반중488-2, 489-1, 489-2, 490, 산237-1번지 ⑧ 정라동 : 7통4반ㆍ5반, 10통1반ㆍ2반ㆍ3반ㆍ4반, 13통2반ㆍ3반

시 군 별	지 역 명
홍천군	① 홍천읍 : 삼마치2리1반ㆍ2반 ② 화촌면 : 풍천2리3반, 장평1리3반 ③ 두촌면 : 괘석1리ㆍ2리 ④ 내촌면 : 물걸2리1반ㆍ3반, 화상대1리6반, 화상대2리5반ㆍ6반, 광암리 ⑤ 서 면 : 길곡리, 동막리, 마곡리 ⑥ 북방면 : 북방1리ㆍ2리, 원소리3반, 노일리, 도사곡리 ⑦ 내 면 : 창촌1리, 자운3리, 방내1리1반ㆍ2반, 방내2리, 율전3리2반ㆍ3반ㆍ4반, 명개리
횡성군	갑천면 : 병지방1리
영월군	① 영월읍 : 영흥8리8반, 삼옥1리1반, 거운리5반ㆍ6반, 문산1리3반ㆍ4반, 문산2리2반, 연하3리4반, 정양리1반 ② 중동면 : 직동2리, 연상1리5반 ③ 하동면 : 예밀2리3반, 와석2리3반, 내리4반ㆍ5반 ④ 북 면 : 덕상2리1반 ⑤ 서 면 : 광전1리3반, 후탄2리3반 ⑥ 수주면 : 도원2리, 두산1리3반
평창군	① 미탄면 : 마하리2반 ② 대화면 : 개수1리, 개수2리, ③ 봉평면 : 유포1리, 유포2리, 유포3리 ④ 진부면 : 봉산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
정선군	① 정선읍 : 봉양6리1반, 덕우리1반ㆍ4반, 용탄1리8반, 용탄3리, 귤암리, 가수리 ② 신동읍 : 방제1리3반ㆍ4반ㆍ방제2리, 덕천리,운치1리ㆍ2리ㆍ3리 ③ 동 면 : 북동리, 건천리, 백전1리ㆍ2리 ④ 남 면 : 문곡2리 중 470ㆍ471-1ㆍ473ㆍ477ㆍ489ㆍ500ㆍ569번지, 무릉2리, 유평2리, 광덕1리ㆍ2리 ⑤ 북 면 : 여량4리6반, 남곡리1반 ⑥ 북평면 : 문곡리3반, 나전1리1반, 숙암리2반ㆍ4반 ⑦ 임계면 : 임계4리, 봉산1리3반, 고양리, 반천2리3반ㆍ4반
화천군	① 화천읍 : 동촌2리 ② 간동면 : 방천1리ㆍ2리, 도송리3반, 구만리1반
양구군	① 양구읍 :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1리ㆍ2리 ② 남 면 : 두무리

시 군 별	지 역 명
인제군	① 인제읍 : 남북2리8반(금바리 일원), 합강2리3반(옻바치 일원) ② 남 면 : 정자리, 신월리, 관대리 ③ 기린면 : 진동2리, 방동2리2반(조경동 일원), 북1리3반 ④ 상남면 : 미산1리5반
양양군	① 서 면 : 송천리3반 중 북암리, 황이리1반 중 미천리, 공수전리3반 중 용소리 ② 현북면 : 어성전1리1반중 700-1번지,707번지(어성전천 건너편), 어성전2리3반 (개잔마을), 법수치리, 면옥치리1반ㆍ2반, 장리2반ㆍ3반 ③ 강현면 : 강선리800~900번지, 둔전리95~124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도세 조례〔별표〕 
 부과대상 제외지역(제2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

제 2조 삭제 <2024. 12. 27.>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7., 2022.6.30.><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과세표준)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는 대신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적중 수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11조(신고 및 납부)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과대상 지역)

제12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12.31.><개정 2023. 6. 9.>

제13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0원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50원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30원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구 분</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기 간</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납 기</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제1기분</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1월부터 3월까지</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제2기분</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4월부터 6월까지</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제3기분</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7월부터 9월까지</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제4기분</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10월부터 12월까지</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58.7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다음 해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TD></TR></TBODY></TABL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ㆍ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과대상지역)

제15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12.31.><개정 2023. 6. 9.>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7.5로 한다.<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의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7조(신고 및 납부)

제17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광물생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8조(부과대상 지역)

제18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12.31.><개정 2023. 6. 9.>

제19조(부과대상지역)

제19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전 지역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1.><개정 2023. 6. 9.>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21조(부과대상 지역)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12.31.><개정 2023. 6. 9.>

제22조(신고 및 납부)

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23조(부과대상 지역)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12.31.><개정 2023. 6. 9.>

제24조(세율)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0.12.31.>

제25조(부과대상 지역)

제25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의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20.12.31.><개정 2023. 6. 9.>

제26조(세율)

제26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 12. 27.>

상위법 근거

· 지방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