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감면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재합니다.
 2) 감면신청인 기준으로 관계를 기재합니다.
 3) 소득금액란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만 기재하며,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 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향후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 (10~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추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 1세대 최초 주택 구입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