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단체 및 공용) 공급 신청서

성 명 (단체명)주 소전화번호회원수 (단체)비고
사용목적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
사육·재배 규모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
사육·재배 규모축 종사육규모사육규모용 도작 목면 적면 적용 도
사육·재배 규모
신청내역미생물 종류미생물 종류
신청내역신청량(ℓ, kg)신청량(ℓ, kg)
무상공급 사 유□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단체 및 공용) 공급 신청서
□ 신청인(단체)

□ 신청내용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단체대표) :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연번연월일균 종류생산량 (ℓ, kg)생산량 (ℓ, kg)비 고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연번연월일균 종류금 일누 계비 고주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11.>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신 청신 청공 급공 급공 급결 재결 재결 재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월일균 종류신청량월일유·무상공급량주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11.>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품·장비대장

연번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품·장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재료 구입대장

연번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료 구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재료 사용대장

연번사용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료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에 둔다. <개정 2023.5.2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5. 농촌의 생활폐수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6.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②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성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급 제한)

제7조(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단체 및 공용)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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