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성 별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남 /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휴대폰집
신 청 내 용영농현황작물재배작물재배∙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신 청 내 용영농현황작물재배작물재배∙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신 청 내 용영농현황작물재배작물재배∙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작 목: / 면 적:
신 청 내 용영농현황가축사육가축사육∙ 축 종: / 사육두수:∙ 축 종: / 사육두수:∙ 축 종: / 사육두수:∙ 축 종: / 사육두수:∙ 축 종: / 사육두수: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영 농 □ 친환경 시험⋅실증 □ 농촌 환경 조성 □ 악취제거 □ 기 타□ 영 농 □ 친환경 시험⋅실증 □ 농촌 환경 조성 □ 악취제거 □ 기 타□ 영 농 □ 친환경 시험⋅실증 □ 농촌 환경 조성 □ 악취제거 □ 기 타□ 영 농 □ 친환경 시험⋅실증 □ 농촌 환경 조성 □ 악취제거 □ 기 타□ 영 농 □ 친환경 시험⋅실증 □ 농촌 환경 조성 □ 악취제거 □ 기 타□ 영 농 □ 친환경 시험⋅실증 □ 농촌 환경 조성 □ 악취제거 □ 기 타□ 영 농 □ 친환경 시험⋅실증 □ 농촌 환경 조성 □ 악취제거 □ 기 타
신 청 내 용사용목적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내 용균 종유산균효모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기 타( )기 타( )
신 청 내 용신청량(L)
신 청 내 용합 계(L)인수 희망일(월 일)인수 희망일(월 일)
신 청 내 용※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신청대상 확인 및 첨부서류 ∙ 농업인 증명: 작물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축사육(축산물통합정보시스템) ↳ 영농현황은 농업인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미등록 필지는 등록 후 제출 ↳ 최초 신청 시 1회 증명 이후 중복 제출 불필요하나 변동사항 발생 시 고지 후 재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신청서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은 기관에서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번호날 짜균 종생산량 (kg, L)생산량 (kg, L)비 고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번호날 짜균 종금 일누 계비 고주무관담 당소 장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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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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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번호신 청신 청신 청신 청공 급공 급공 급인수자 서명
번호성 명 (단체명)주 소 (전화번호)균종신청량 (kg, L)공급일유·무상공급량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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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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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품장비대장

번호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품·장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재료 구입대장

번호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료 구입대장

[별표] 유상공급시 미생물별 가격표

미생물 표기단 위가 격
광합성균리터(L) 당1,000원
효모균리터(L) 당1,000원
유산균리터(L) 당1,000원
고초균리터(L) 당1,000원
기타리터(L) 당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상공급시 미생물별 가격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환경개선,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민”이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태백시에 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34-6 (황지동)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 및 생산을 위하여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공급 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축분 처리장, 구제역 매몰지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제7조(공급 제한)

제7조(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5. 배양센터 운영방침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시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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