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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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개정 2026. 5. 12.>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처리기한 30일)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예 금 계 좌금융기관명 은행 지점금융기관명 은행 지점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 금 계 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8., 2021.12.10., 2026. 5. 1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개정 2026. 5. 12.>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처리기한 10일)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 (사망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 (사망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 (사망인)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 청 인성 명(관계 : )(관계 : )(관계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인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
신 청 인계좌번호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민원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8., 2021.12.10., 2026. 5. 1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3호서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개정 2026. 5. 12.>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처리기한 30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예 금 계 좌금융기관명 은행 지점금융기관명 은행 지점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 금 계 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금통장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8., 2021.12.10., 2026. 5. 1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4호서식]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즉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화번호 )
수당 구분□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12.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 2025. 12.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1. 8., 2021. 12. 10., 2025. 12. 12.>1. 삭제 <2021. 12. 10.>2. 삭제 <2021. 12. 10.>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1, 2011. 12. 30, 2013. 11. 8., 2021. 12. 10., 2025.6.10.>1. 삭제 <2013. 11. 8.>2. 삭제 <2009. 12. 11.>3. 삭제 <2009. 12. 11.>

제4조(복지지원 등)

제4조(복지지원 등)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22. 2. 25., 2025. 12. 12.>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하“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25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0. 12. 31., 2013. 11. 8., 2015. 11. 6., 2017. 12. 8., 2022. 2. 25.>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3. 11. 8.>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 11. 8.>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12.>[제목개정 <2022. 2. 25.>]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신설 2013. 11. 8.>2. 삭제 <2017. 12. 8.>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⑥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15. 11. 6., 2021. 12. 10.>⑦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2.>

제6조(지급대상자의 확인)

제6조(지급대상자의 확인)① 삭제 <2017. 12. 8.>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③ 삭제 <2011. 12. 30.>[제목개정 2017. 12. 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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