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전국 1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카드(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카드번호카드번호카드번호
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구분 [ ] 신규 [ ] 재발급 ([ ] 분실 [ ] 훼손 [ ] 기타)
신청인본인본인본인성 명
신청인본인본인본인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본인본인본인주 소
신청인본인본인본인전입일(해당자)시설입소여부시설입소여부[ ] 미입소 [ ] 입소 (시설명: )[ ] 미입소 [ ] 입소 (시설명: )[ ] 미입소 [ ] 입소 (시설명: )
신청인본인본인본인연 락 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신청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성 명
신청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생년월일
신청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연 락 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신청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상자와의 관계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담당자 확 인담당자 확 인연령 해당 여부연령 해당 여부연령 해당 여부연령 해당 여부중복서비스 이용 여부중복서비스 이용 여부중복서비스 이용 여부중복서비스 이용 여부중복서비스 이용 여부중복서비스 이용 여부
담당자 확 인담당자 확 인
담당자 의 견담당자 의 견<적합><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삼척시 전자카드 제작사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이․미용비지원 사업의 카드 신청 및 발급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카드 위임장

지급 대상자 (위임자)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
지급 대상자 (위임자)전화번호주 소
내 용「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위임「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위임「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위임「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위임
대리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
대리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전화번호관 계
대리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주 소
위임사유
위임자(본인)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위임자(본인)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위임자(본인)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위임자(본인)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위임자(본인)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등 확인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등 확인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등 확인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등 확인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등 확인 여부
※ 확인서류 :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서류 등(담당공무원 확인)※ 확인서류 :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서류 등(담당공무원 확인)※ 확인서류 :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서류 등(담당공무원 확인)※ 확인서류 :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서류 등(담당공무원 확인)※ 확인서류 :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서류 등(담당공무원 확인)
구분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지급 대상자 (위임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업무 처리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종료 후 5년
대리인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집, 휴대폰),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업무 처리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종료 후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미동의 )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출납대장

(본 청)(본 청)(본 청)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결 재결 재
(본 청)(본 청)(본 청)결 재결 재
일 자읍·면·동제작수량제작수량배부수량 (카드번호)배부수량 (카드번호)배부수량 (카드번호)잔량잔량비 고
(읍·면·동)(읍·면·동)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읍·면·동장읍·면·동장결 재결 재
(읍·면·동)(읍·면·동)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적 요수입 매수수입 매수지출 매수지출 매수잔량 매수잔량 매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출납대장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출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지급대장

카드번호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지급일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지급대장
(읍ㆍ면ㆍ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 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과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비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1.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따른 삼척사랑상품권 카드형(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원한다.2. 카드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정액 지급한다.3.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연령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결정)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시장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삼척시 소재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③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카드 사용 중지 등)

제7조(카드 사용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 업소, 카드발급기관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의 출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카드 발급기관은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잔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그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잔액 발생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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