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제정

별표

[별표] 지원사업 범위

[별표]
지원사업 범위(제9조제1항 관련) 
 1. 장애인 사회적응캠프ㆍ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의 컴퓨터ㆍ신문ㆍ점자ㆍ음악 관련 지원사업
3. 장애인의 건강증진ㆍ자조모임ㆍ상담ㆍ사회화교육 지원사업
4. 장애인 체육활동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지원
5. 장애인 각종 대회ㆍ행사 참가 및 캠페인 활동 지원
6. 장애인 돌봄 및 재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7.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8.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및 이동권 보장 사업
9.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환경개선 및 차량지원 등 기능보강사업
10. 장애인 및 시설ㆍ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11. 장애인 복지분야 사업평가 및 교육 지원 사업
12. 장애인 기념행사ㆍ체육행사ㆍ영화 예술제 등 행사 지원사업
13. 장애인의 권익 및 인식개선 관한 지원사업
14. 중증장애인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 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및 육성)

제5조(보호 및 육성)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제8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 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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