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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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7.12.22.>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7.12.2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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