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준 | 기 준 | |
| 직 원 수 | 사 업 규 모 | |
|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ㆍ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등 사업 주차장 사업 토지개발 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 30인 이상 2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 이상 | 1일 생산능력 1만5천 톤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보유차량 50량 이상 보유차량 30대 이상 공급건수 1만 건 이상 도로관리 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 이상 1일 처리능력 1만 5천 톤 이상 1일 분뇨 또는 쓰레기수거량 150톤 이상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병상수 30개 이상 연간 매ㆍ화장 2천 건 이상 주차규모 500대 이상 조성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관리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 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 이용인원 10만명 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5. 10. 5〉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