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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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ㆍ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ㆍ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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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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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
 ― 국명 : 
 ― 목적 : 
위한 국외출장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 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출장중에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 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등)
 나. 형 법 제99조(일반 이적)
 다. 형 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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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국외출장자 지참자료 확인서
1. 출장자 인적사항

 ※ 비고 : 동일 목적으로 2인이상 동행시 1건으로 작성
2. 지참자료 확인
 ○ 지참자료 있음 ( ) < 일반자료( ), 비밀자료( ) >
 ○ 지참자료 없음 ( )

 ※ 비고 1. 본 국외출장자 지참자료 확인서는 출장 허가를 받은후 출국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
 2. 지참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대책) 규정에 의거 보안 담당관(의회사무과장)의 사전 지출승인 후 지참하기 바람.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해당부서장)
 직위(급) : 
 성 명 : (인)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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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상기와 같이 마일리지를 신고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항공권(항공탑승기록) 1부.
 2. 마일리지 적립내역 1부.
 (공무국외출장 前 항공사 인터넷 회원가입하고 귀국 후 마일리지 
 적립내역 출력 제출)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