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전국 5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출납대장

월일적 요채주수입 금액지출 금액잔액예탁 금액현 금 보유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채주수입 금액지출 금액잔액예탁 금액현 금 보유액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출 납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관리대장

일련 번호예 탁예 탁예 탁예 탁예 탁예 탁예 탁해 지해 지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금융 기관명예금 종류예탁 금액계좌 번호기간 (일수)이율연월일이자 수입비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 탁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자금대여신청서

자활기업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여금신청액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
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대여금기금대여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서

자활기업명자활기업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금 융 기 관 대 출 명 세
금 융 기관명대출목적대출목적대출목적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거치기간거치기간중 이 자 율거치기간중 이 자 율이자액이자액이자액비고
이차보전 보조신청액이차보전 보조신청액이차보전 보조신청액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자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그 밖의 필요한 관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전세자금 대여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겸 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감면) 신청서

사 업 명
대 여 금 액대 여 일 자
당초 상환계획년
당초 상환계획년
당초 상환계획년
현재까지 상환액미 상 환 액
연장 신청 금액연 장 기 간
연 장 사 유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대여금관리대장

대상자자활기업명 (개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자소 재 지
대상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여 현황사 업 명
대여 현황사업내용
대여 현황대여금액계계원금원금원금이자이자이자이자비고비고
대여 현황대여금액
대여 현황거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 현황상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 현황상환계획 (상환금 확보)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연대 보증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연대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연대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연대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담 보 설 정위 치위 치위 치위 치지번지번지목지목지적지적비고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담 보 설 정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담 보 설 정
연대보증인 및담보설정담 보 설 정
기타사항
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잔 액잔 액잔 액확인 및 날인비고
일자계원금이자일자계원금이자연체 이자계원금이자확인 및 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0.1.〉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대여금관리 총괄대장

월일성 명생년 월일융 자융 자융 자상 환상 환잔액원금 상환율 (상환/융자)
월일성 명생년 월일채권 번호금액누계원금이자잔액원금 상환율 (상환/융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10.1.〉
대여금관리 총괄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일반장학생추천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12호서식) 
특 별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과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4. 생년월일 :
5. 추천이유(서술식 기재)
위 학생을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인 제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제공에 관한 사항2.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공 받는 자‣대여금 관리 관련 기관 - 거주지 변경 시 해당 지자체 ‣장학금 관리 과련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인제군에서 요청하는 정보의 조회 및 회신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 등
변경에 관한 사항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핸드폰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자금의 대여□, 장학금 □) 신청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자금의 대여□, 장학금 □) 신청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자금의 대여□, 장학금 □) 신청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자금의 대여□, 장학금 □) 신청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의 대여□ , 장학금 신청□)의 서비스신청이 제한되며, 대여금의 경우 즉시 상환되어야 합니다.
동의여부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만 14세 미만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부의 비치)

제2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1호서식)2.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3조(기금신청)

제3조(기금신청)①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사업계획서3. 대여금 상환계획서4. 삭제 <2025.12.29.>5.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관계서류②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3.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의 이차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③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세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전세계약서3.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서류④ 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신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제4조(대여금의 상환)①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이자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환금이 대여자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대여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신청)

제5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신청) 조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6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2025.12.29.>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촉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독촉 받고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 등)

제7조(담보 등)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세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1. 삭제 <2025.12.29.>2. 삭제 <2025.12.29.>②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시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본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여금관리)

제8조(대여금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상환의무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 총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 선발)

제9조(장학생 선발) <개정 2025.12.29.>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성적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저소득주민 자녀 중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한다.

제10조(장학금 신청)

제10조(장학금 신청)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1부3. 일반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특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4. 성적증명서 1부(입학생은 최종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5. 전국 예ㆍ체능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증명서 1부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다.1. 대여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2.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3. 대여금의 상환에 관한 사무4. 체납자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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